윤석열 대통령의 공략 중 하나인 여성가족부 폐지는 이루어졌을까?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더욱 강화되었다. 무려 22배 강화되었다. 현재 여성가족부의 힘이 도대체 얼마나 강화되었는지 알아보자.
여성가족부 폐지?
형식상으로 여성가족부 폐지가 된 것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여성가족부가 보건복지부 산하인 인구가족 양성평등 본부를 신설하여 여성가족부의 관련된 기능을 모두 이관을 한다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전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가족부 폐지는 맞지만 대부분의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 인구가족 양성평등 본부로 만들어 1조 5000억의 예산이 있던 여성가족부가 34조 원 이상의 예산을 쓰는 본부로 들어가는 방향을 계획해서 실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 여성가족부는 독립부처였고 그로 인하여 할 수 있는 업무의 한계가 많이 있었고 오랫동안 일을 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공무원들이 업무적 한계에 많이 부딪히고 있었는데 조금 더 큰 곳에서 일하는 부분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여성가족부에서 인구가족 양성평등 본부로 '발전적 해체'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하긴 하지만 기존의 여성가족부의 기능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더욱 강화할 것을 모색 중이기 때문에 발전적 해체"라고 발언을 하였다.
이어서 원래 여성가족부의 시작이 복지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업무가 중첩되는 것이 굉장히 많았다며 지금부터는 여성문제뿐만 아니라 영유아 보육, 아동, 청소년, 노인까지 시야를 넓게 확대하여 인구문제로 접근해서 나아갈 취지이기 때문에 명칭을 인구가족 양성평등 본부라고 칭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 산하이지만 독립성 있다.
김현숙 장관은 독립성을 갖췄다고 발언을 하였고 덧붙여 "여성가족부가 폐지된다던가 흡수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비슷한 업무가 있었고 분절되었던 업무들도 있었는데 이것을 통합하여 우리가 원스톱으로 모두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명칭에 '여성'이란 단어가 빠져있다.
인구가족 양성평등 본부 명칭에 여성이란 단어가 빠져서 여성 입장에서 보면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며 반발이 나올 여지 있을 수도 있는데 김현숙 장관은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는 윤석열 대통령의 중요한 어젠다이기 때문에 약화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말하길 "여성가족부가 여성이라고 쓰여 있지만 영어 표기로는 Gender Equality (양성 평등)이다."라며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남녀노소 평등한 시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였다.
마치며,
필자는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걸고 출마한 윤석열 대통령을 순수하게 믿고 있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대처를 미리 예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상을 훨씬 넘어선 것 같다. 단순히 여성가족부의 명칭만 변경할 줄 알고 있었는데 '부'가 아닌 '본부'로 한 단계 상승을 시킬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하지만 이미 진행된 상황이고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이라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맞지만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지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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